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작년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계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가 미리 밝힌 시안에 따르면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고,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 그러면 고령화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단기적으로 60세 정년 안착을 위한 직무 및 임금 등 고용시스템 개편과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일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이 되기 위한 정책과 노후소득보장정책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컨설팅을 확대하고,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이 일치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기초연금 도입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틀도 마련했습니다.

 

4. 현행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고령자 기준'을 재정립하기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언급하는 것은 소득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노인의 빈곤율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반대하고 있구요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는 데 대해 대한노인회 김용환 사무총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얻어야 하는 문제”라며 “상향 기준을 70세로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5. 노인들에 대한 주거 문제와 그 외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내년부터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를 신설하고, 의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제도,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 등 노인주거 형태를 다양화합니다. 인구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고려해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기구를 구성해 IT연계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식품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6.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전문가들이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이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