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노인복지관

실버칼럼

2018.11.16 13:17

노후준비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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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웠다는데요 어떤 계획입니까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1(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12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5년도 말에 제정·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노후에 빈곤, 질병, 고독 등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노후준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분야 중심의 노후준비에서 벗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건강, 여가, 대인관계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2. 노후준비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요

우선 현재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운영 중인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해 재무 분야에 대한 1·2차 진단을 하고 공·사연금 가입률 등 노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또 공·사연금의 통합적 가입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부족 자금에 대한 안내서를 초록색 봉투(green envelope 사업)에 담아 온·오프라인 상으로 주기적으로 발송해 상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3. 노후준비지원에서 비재무 분야는 어떻게 지원을 이루어지게 됩니까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비재무 분야는 국민 누구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해 정부에서 표준화한 진단지표로 노후 준비 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분야별로 세분화해 마련 중인 상담과 교육 교재로 상담 서비스와 찾아가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내실화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으로 연계해 전문적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행태변화를 추적해 개인별 맞춤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4. 노후준비지원을 위해 앞으로 어떤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이를 위해 복지부는 4대 분야별로 연령별·성별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차별화해 개발하고, 고객 특성 분류에 따른 유형별 상담 매뉴얼도 세분화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준비 진단 지표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 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연금공단, 금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기관의 퇴직자들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노후준비 교육인력으로 활동하도록 해 재능 나눔과 일자리 확대도 함께 강화할 예정입니다.

 

5. 노후준비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인가요

 

60세 정년 의무화 정착 지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 조정 연장 논의를 본격 추진합니다. 중장년 전직과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농지·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제도화와 활성화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만듭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 치매안심마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을 만들고 여가와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중고령층 대상 사회공헌·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6. 노후준비지원법이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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